교정당국 "교정-법무보호 연계 강화로 국민안전 만들 것"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원활한 사회복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정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어지는 법무보호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찰이 필요하다. 교정단계와 법무보호 단계는 반드시 일련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홍연 법무부 교정정책단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교정 당국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출소자 재범 방지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법무보호와의 연계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5년 춘계학술대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 단장은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이라는 비전 아래 성공적인 수용자 교정교화로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정본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노력 △종합상황실 구축과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휘체계 및 계호 시스템 마련 △가상현실(VR) 직업훈련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 첨단 교정으로의 발돋움 △지속적인 교정시설 신·증축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 운영 △가석방 확대 및 중간처우시설인 희망센터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교정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법무보호의 역할을 분석해 교정단계와 법무보호 단계를 하나로 잇는 가장 효과적인 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교정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교정 환경 변화에 발맞춘 법무보호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했다. 황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출소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기존 법무보호사업을 주거지원, 취업지원은 물론 심리정서적 회복, 가족관계 회복, 지역사회 인식개선 등 5개 영역 23개 세부 사업으로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황 이사장은 “학계의 체계적인 연구와 실무 현장의 경험이 긴밀히 연결돼야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학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양혜경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학회 창립 13주년을 맞아 ‘리스타트(다시 시작)’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교정환경의 변화와 법무보호의 역할’이라는 대주제 아래 열띤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 회장은 “수용자 과밀수용 문제, 교정공무원 업무 과중, 출소자 사회복귀 실패로 인한 재범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 논의가 교정환경 개선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정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고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