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발목잡기에 시민 삶의 질 개선 조직 운영 '뒷걸음질'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수원·용인·화성 등 경기도 내 특례시들이 민선 8기 들어 적극적인 조직 변화로 도시 발전을 견인하고 있지만 경기북부의 유일한 인구 100만 대도시인 고양특례시는 시의회의 잇단 조직 운영 발목잡기에 도시 경쟁력이 날로 약화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경기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5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부결했다.

시가 제출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12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이번까지 총 네번째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텅빈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사진=고양시의회)

시가 추진중인 조직개편은 재정국과 일자리경제국, 도시정책실과 주택건축국 등 실·국 단위 개편과 인구정책담당관, 문화유산과, 공공건축과, 동물정책과, 구조물관리과 등 5개 부서 신설 및 도로건설사업소 내 도로 부서 통폐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가 지난해 중순부터 추진한 조직개편 계획은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와 저출생·고령화, 반려인구 급증, 도로·하천 시설물 노후화 등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을 꾸리는 것이 핵심이다.

조직개편을 통해 시는 점차 악화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이상 낙후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의회 일정에 앞서 34명 시의원 전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몇몇 의원들이 개편안에 대해 제기한 비판적 의견까지 수용한 방안을 만들어 제출했지만 결국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반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고양시의회의 발목잡기에 고양시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꾸리는 것이 요원해 지고 있다.

반대로 경기도 내 같은 특례시인 수원·용인·화성은 민선 8기 들어서만 최소 4차례의 조직개편을 단행,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고양시가 민선 8기 임기 개시 1년이 지난 2023년 7월, 현재 상황과 다를바 없는 진통을 겪은 끝에 한번의 조직개편을 한 것과는 대비된다.

사실상 고양시민들은 다른 특례시 시민들에 비해 2년 가량 뒤처진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 역시 조직개편 차질로 인한 복잡한 의사결정을 감수해야 하고 비효율성 위에서 업무를 이어가야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시 정례회에서 “자리 늘리기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으로 조직개편안을 가로막았다.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만큼 자리 늘리기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정자교 붕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시민들이 경기 침체에서 받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계속 부결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시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