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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87% “학점제, 교사 희생으로 유지…폐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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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5.06.24 13:22:15

교총, 고등학교 교사 1033명 대상 설문조사
86.8% “준비 미흡…폐지 검토해야 할 정도”
성취수준보장제 불만↑…“학생 참여 안해”
교사 10명 7명 “2~3개 과목 동시에 담당”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에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사들이 최소 2과목 이상을 담당하면서 ‘교사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 ‘폐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인 백승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이 지난 4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정책 진단 및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고교 교사 1033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5%다.

조사 결과 교사 10명 중 8~9명이 고교학점제 폐지 내지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54.9%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여러 여건이 불비하지만 교사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폐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지가 어려운 상태’란 응답이 31.9%로 뒤를 이었다. 반면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비교적 정착되고 있다’는 10.5%에 그쳤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다 과목 담당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현재 2개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는 교사는 42.6%, 3개는 29.5%를 차지했다. 교사 10명 중 7명이 2~3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 과목 담당으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복수 응답)도 컸다. 과목별 세부능력·특기사항 등 학생부 기재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72.2%, 수업 준비 등 업무부담이 63.5%, 시험문제 출제 부담이 43.8%였다.

교육당국은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선택과목의 경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학교 운영을 통해 해결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 50.7%는 ‘정규 수업 시간 내 운영이 어려워 실질적 활용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물리적 이동의 어려움이나 교내 디지털 인프라 문제가 크다’가 19.5%였다. 공동·온라인 교육과정이 ‘다 과목 개설의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응답은 16.7%에 불과했다.

특히 교사들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복수응답)에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학생들의 ‘과목 미이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40% 이상의 학업성취율을 달성토록 독려하는 제도다. 하지만 교사 58.1%는 ‘보충지도 대상 학생의 낮은 참여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부작용으로 꼽았다. 교육당국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해 학생들의 보충지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하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방과후·방학중 보충 지도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응답도 56.1%를 차지했다.

실제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의 부작용(복수응답)에 대해서 묻자 84.8%가 ‘미이수 문제 해결을 위한 형식적 조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의 (보충지도 등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거의 없고 참여를 독려해도 동의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불만도 78.7%에 달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교사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에 교사들이 에너지를 쏟게 됨으로써 미 대상 학생들이 역차별받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출결 처리 방식도 62.3%는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 등 교사 부담을 덜 시스템 도입’을 원했으며, 61.6%는 ‘교과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 모두에게 출결 수정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교학점제가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82.1%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66.4%는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를 정상 운영을 위한 개선책으로 꼽았다.

내신 절대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47.7%가 반대했다.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대입에서의 내신 무력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절대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5%에 그쳤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에게까지 피해를 초래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여건 불비 실태와 관련해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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