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정책 강도 더 높아지면 韓 내년 성장률 1.4% 될수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앞으로 미국의 관세정책 강도가 더 높아질 경우,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기본 전망 대비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낮아질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전망에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1.5%와 1.8%로. 최악의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모두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간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정책이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기에 높은 강도로 시행되면서 글로벌 및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전망시에는 미국 신정부가 올해 2분기경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여타국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유연한 협상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중국 관세의 시행시기가 2월 초로 앞당겨졌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25% 수준의 관세를 이른 시기에 발표했다.

이에 한은이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봤다.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중국에는 현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여타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를 올해 중 부과하나 협상 진전으로 2026년에는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경우다.

낙관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에 현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여타 주요 무역적자국에는 올해 그보다 상당폭 낮은 관세를 부과했다가, 2026년 중 모든 국가에 대해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경우다.

비관 시나리오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적자국에 관세를 점차 높여 부과한 후 2026년 중에도 이를 유지하며, 이에 주요국은 미국에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미국도 재차 보복하는 경우를 설정했다.

그 결과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시보다 0.1%포인트 및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디.

한은 관계자는 “물가의 경우 올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내년으로 갈수록 성장둔화에 따른 하방압력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성장 둔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미 연준 금리인하 기대 축소와 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