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줄어도, 주택시장 안정이 바람직"[일문일답]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수도권 부동산의 가격 급등세가 가팔라지자 금융당국이 ‘빚 내서 집 사지 말라’는 조치를 다시 꺼내들었다. 가계부채 억제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자산이 적어 정책대출을 통해 주거를 해결하던 신혼부부·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27일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올해 정책대출을 포함해 전체 대출 총량의 연 25%를 감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 금융권 자체대출 총량은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대비 25%를 감축한다. 이에 따라 줄어드는 연간 가계대출 규모는 약 2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이 하던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조치가 앞으로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 역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는 금지된다. 어떤 경우든 금융권 자금을 활용해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금액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실제 대출 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DIT, DSR 비율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또 수도권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오는 7월 21일부터 90%에서 8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의 대출한도도 20% 가량 축소한다. 구입용 디딤돌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행 2억 5000만원까지 가능하던 것이 2억원으로 축소된다.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의 청년 대출도 각각 3억원에서 2억 4000만원,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23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붙은 전세 매물 안내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금액을 6억원으로 정한 배경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 대비 부채 정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6억원 대출의 30년 만기 대출시 원리금 부담은 월 평균 300만원 정도다. 이것이 평균 소득 대비 적정한가를 고려했다.

-6억원 여신한도 제한과 유사한 과거 사례나 해외 사례가 있나.

△2019년에 발표했던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전혀 하지 않는 조치가 비슷한 유형이다. 해외에서는 일부 국가에서 DSR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 제한 6억원이 중도금 대출에선 제외지만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적용된다. 잔금대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로써는 계약에 차질이 빚어질텐데.

△현재도 마지막 입주 시점에 DSR 규제 등이 적용되고 있다. 합리적 분양을 받은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들이 정책주택을 이용하는데, 실소유자인 이들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뭔가.

기자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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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세대출 금액이 다소 줄더라도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게 바람직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혜택과 신생아 디딤돌 대출 등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무리한 대출, 이른바 ‘영끌’까지 지원하는건 옳지 못하다. 본인의 상환능력에 따른 적절한 대출을 유도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원이 넘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에 주담대 6억원 규제를 같이 적용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살 수 없다.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는 부분은 당연하다. 하지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받아들인다면 이해해주실 것이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 빚을 갚느라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은 그만 해야 한다.

-갭투자를 줄이겠다고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를 강화하는 이유는 뭔가.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취급하며 그간 보증기관이 100% 보증하는 것에 의존해왔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것은 은행의 전세대출 심사에 바람직한 여신심사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함이다.

-보금자리론의 한도는 그대로인가. 만기 50년도 그대로 유지되나.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보금자리론 한도나 만기 등은 현재로써 조정 생각이 없다.

-은행권 자율조치는 경과규정을 대출신청일로 보는건가.

△그렇다. 조치 시행 이전에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했는데 그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불측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계약서가 증빙되면 조치 시행 이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번째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값 관련 정책은 최대한 안 하는게 맞다’고 했다. 대중이 느끼기엔 입장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다.

△답변을 드리는게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