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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 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기재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4곳,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6곳으로 나타났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은 ‘기관주의’ 조치 기관은 1곳이었고 연간 벌점 40점을 넘는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통합공시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총 벌점이 전년대비 9.2%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시 미흡 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시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며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관주의’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 제출 및 공시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공시정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공시 매뉴얼을 개선해 기관에 배포했으며 공시 담당자들의 통합공시 교육 확대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윤상 차관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통합공시점검제도를 활용해 공시 품질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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