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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수익 상당부분은 '이자 이익'…여신관행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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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07.14 11:40:00

금감원-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간담회 열어
"부동산 대출 쏠림, 우리 경제 성장 저해"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사회적 책임 보여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14일 은행권을 향해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 이익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여신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은행·중소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칠 부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2025년 정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2023년부터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해 연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사회 의장과의 고위급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은행권에서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수협, 기업, SC, 씨티, 아이엠,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제주은행과 카카오, 토스, 케이뱅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은행의 역할, 내부통제 체계 구축, 지배구조 선진화, 준법제보 활성화, 은행산업의 AI 활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원장은 국내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은 양호하지만 최근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외부 충격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기업 등 지원이 필요하고 유망한 곳으로 자금이 공급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경기둔화 지속 등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금감원 역시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위한 포용적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책무구조도 제도에 대해서는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고 임직원의 경각심이 제고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여부를 충분히 감시하고 견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CEO 경영승계,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과 독립성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사회가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말했다.

금융사고의 조기 적발과 예방을 위해 올해 4월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점도 언급하며 “건전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관심가져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은행권에서도 다양한 업무영역부터 내부통제 분야에 AI 기술이 폭넓게 도입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편향성,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통제할 원칙과 조직 내 역할분장 등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사회 의장들은 “은행권 주요 현안과 감독방향 등에 대한 통찰을 넓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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