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니어스법, 내일 절차투표 가결될 것"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과 내일 오전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법’의 절차투표를 진행, 찬성표를 던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을 통해 “지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지니어스법 통과에 필요한 12명의 하원의원 중 11명과 만났으며, 하원의장인 마이크 존슨은 전화로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같은 합의 소식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미국 하원은 이날 오전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규제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절차를 열기 위한 절차 투표(rule vote)를 실시했으나, 찬성 196표, 반대 223표로 부결됐다. 공화당 의원 12명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면서 법안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미 하원의 ‘절차 투표’는 본회의에서 특정 법안을 공식 표결에 부치기 전에, 해당 법안을 어떤 방식으로 토론하고 표결할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절차적 승인 단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짧은 논의 끝에 이들은 모두 내일 아침 절차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합의했다”면서 16일 절차 투표 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가능한 한 빠르게 표결을 진행하길 기대하며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응답해준 하원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절차 표결이 무산된 배경에는 공화당 내 강경파들의 이견이 작용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기보다 코인 3법을 묶어 함께 묶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들 법안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방침을 고수했다.

코인 3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를 정립하는 지니어스법안(GENIUS) △가상자산 시장 명확성을 확보하는 클래리티법안(CLARITY)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3개 법안 모두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규제 명확화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