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일자리 뺏긴다?..."외국인 근로자, 1.5조 경제효과"[ESF2025]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인적자본을 축적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 세션4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 투자·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잉여 추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민정책의 중요성’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송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단위 패널 조사(민간 2698개, 공공 97개 사업장) 중 6차(2015년)~8차(2019년)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해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 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해 추정했다.

송 교수는 연구 결과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나 임금을 줄이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자격증을 갖춘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있는 기업에서 투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할 만큼,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과신념이 자리하고 있지만 사실 외국인 근로자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서 임금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 “취업비자가 있는 기술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된 경우 기업이 유무형 자산에 투자를 늘리는 경향을 보였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비수도권 지역은 보완관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이민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긍정적 효과는 노동 공급 증가, 고용 증가, 생산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현재의 이민정책으로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0.8%에 해당하는 1조5000억원 가량의 이민잉여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민잉여란 이민자의 생산을 통해 자국민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그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아 국가 기여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라면서 “이민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경제적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교수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다양한 정책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정책은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지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이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서울시립대 경제학부에서 노동경제학, 개발경제학, 공공경제학, 응용미시계량경제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경제학자다. 현재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연금 문제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