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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공급 확대하되…공공 이익 균형 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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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5.07.15 10:04:43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
재개발·재건축은 균형 속 완화 검토
LH 개혁, 판 바꾸는 구조 변화 예고
전문성 우려에 “국민 눈높이서 지혜 모을 것”

[과천=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공공 이익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유휴부지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신중한 추진 등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 구상을 밝혔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판을 바꾸는 수준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능동적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먼저 김 후보자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4년간 일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낀다. 많은 분과 의논하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지명 소회를 밝혔다.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지명 소감과 관련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김 후보자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또 만들기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력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와 관련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용적률 완화 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살펴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6·27 대출규제 이후 추가 부동산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며 “국토부 단독 판단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추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은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보다는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체적 주문 사항에 대해 묻자 김 후보자는 ‘LH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특별한 요구는 없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했다”며 “대표적으로 LH 개혁의 경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을 들었다”고 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대통령과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는 조세 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실무자들과 협의하는 게 좋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위 활동을 4년간 했지만 스스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저를 임명한 대통령의 뜻은 현장을 중시하고 탁상 위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계와 전문가뿐 아니라 국회 여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혜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력을 발휘해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1·2차관 간 역할분담에 대해선 “1차관과는 통화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청문회를 통과한 이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역할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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