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정권교체에 ‘라이즈’ 예산·지속성 우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권교체로 전임 정부의 국책사업들이 지속될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대학 총장들 역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RISE)사업’의 예산 확보와 정책 지속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장관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7일까지 회원 대학 191개교 총장을 대상으로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했으며 77%(147개교)가 응답했다.

라이즈(RISE)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다. 대학 지원 예산 중 일부(약 2조원)를 지역으로 이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동반 성장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총장들은 이런 라이즈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라이즈 사업에 대한 우려 사항을 1~3순위로 응답받은 뒤 1순위에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부여한 결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이 8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라이즈 사업의 정책적 지속 가능성이 77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자체의 의지와 여건(73점), 대학 정체성 약화(47점) 등을 우려하는 응답도 나왔다. 대교협은 “정부의 과도기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지난 3일 조기 대선 전에 이뤄진 설문 조사인 탓에 정권교체를 앞둔 불확실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라이즈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지역 내 대학 특성별 차별화 전략’이 19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역 내 대학별 특성화 전략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사업비 배분 권한의 지자체·교육부 간 균형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46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교협은 “라이즈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배분 권한이 지자체에 치중되고 있는 상황을 방증하는 결과”라며 “교육부 차원의 권한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즈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5점 척도로 응답)에 대해선 대학 입장의 경우 지·산·학·연 협력 확대(4점)와 지역 인재 양성(3.69점),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달성(3.65점) 순으로 응답했다. 지자체 측면에선 지역 현안 해결이 3.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 산업 발전(3.56점), 지역 인재 정주(3.44점) 등이 뒤를 이었다.

라이즈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우선 지원할 사항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에서도 110개 대학이 안정적 예산 확보를 꼽혔다. 이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106개교), 지·산·학·연 협력 관련 규제 개선(51개교), 학사 관련 규제 개선(37개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가 우선 지원할 사항으로도 안정적 재정 지원 계획이 1순위로, 지자체·대학 간 소통 체계 개편, 지역 리이즈센터의 고등교육 전문성 제고가 2~3순위로 꼽혔다. 대교협은 “라이즈사업에 대한 우려 사항에 이어 교육부 지원 사항에서도 안정적 예산 확보가 1순위로 조사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대학 총장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