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최고의 저출생 대책이자 지방소멸 방지책”[ESF2025]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지난 17년간의 저출생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인구 정책 전면에 내세우는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 대담자로 나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3 대담에서 ‘저출생 시대의 지역정책’이란 주제로 패널들과 대담을 하고 있다.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전 시장은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 중이나 이것은 낮은 출산율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때문”이라며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곳이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들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라남도는 출산율이 제일 높지만 그럼에도 인구는 284만명에서 현재 178만명으로 100만명 이상 감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의 출산율 제고는 결코 지방 소멸이나 지역 인구 공동화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전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지역은 저출생보다 인구 유출이 훨씬 심각한 문제이고 따라서 지역 정책의 초점도 지역 인구 유출 억제에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국가가 출산 관련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출산율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7년간 350조원을 투입한 저출생 대책이 실패한 것으로 충분히 입증됐다고도 했다.

이 전 시장은 “지방 인구의 유출은 1차적으로 대학 진학시기 청년들이 떠나면서, 2차적으로는 지방에 남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 가면서, 3차적으로는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나 선망하는 직장이 없고 미래 희망이 없다고 여겨 결국 가족까지 떠나게 되는 구조로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립대 공동학위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국가 수준의 초강력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등 3대 균형 발전 정책을 새 정부에 제언했다.

먼저 ‘국립대 공동학위제’란, 서울대와 지방거점국립대가 연합체제를 구축해 학생들이 졸업할 때 10개 대학이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입시는 공동선발기준에 의해 각 대학이 독자 진행하되, 이후 교육 과정에서는 강의 완전 개방, 학점 완전 교류, 교수 교류 등을 통해 대학간 경쟁과 협력을 북돋아주는 구조를 제시했다.

두 번째 대안인 ‘광역지자체의 초강력화’는 수도권 1급 체제를 탈피하고 지역마다 특색있는 발전을 통해 각 광역 지자체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나라처럼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단체들이 독특한 산업과 일자리를 발굴해 상품화, 산업화, 브랜드화할 수 있게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지자체와 관련된 헌법의 조항이 2개에 불과하므로 강력한 지방분권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헌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지금처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대형 국책사업의 지방 유치와 같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지역의 경제적 낙후, 인구소멸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극복할 수 없다”며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호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줘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고 출산율 제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