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 온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전, 4년 중임제 합의 가능 유일한 시간이라 판단”
그는 “이번 개헌 제안의 배경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향후 생산적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 6일 자신의 전격적인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 의장은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며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4년 중임제 개헌은 국민의 의사를 받들고 국민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 정치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의원내각제로는 책임 정치 풍토를 정착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각계에서 국회의 계엄 승인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헌은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를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시킬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 헌법재판을 통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거부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헌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 폐단 해결해야”
그는 “그 후에도 행정부에 의한 국회 권한 침해 상태는 해소되지 않았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행위까지 발생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더는 해석의 영역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압도하는 폐단을 해결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회계 검사권 국회 이관 등이 대표적 의제다. 정부 예산안의 총액 범위 안에서 국회의 예산 자율권을 확보해 이른바 ‘곳간지기’인 기재부의 예산권 남용을 예방하는 것도 삼권분립 강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돼 온 의제”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제안 이후 민주당 내에서 자신에 대한 억측과 비난이 쏟아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의견이 다른 수많은 의제가 있다. 대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라며 “경청하고, 존중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다. 자유롭되 성실한 의견 제안, 진지한 반론과 토론 참여, 성찰과 숙의가 우리 정치와 국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