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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급변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반도체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생산세액공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실질적으로는 생산량에 연동되는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 대표적으로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배터리, 태양광 패널, 청정연료 등 첨단 제품에 생산량에 연동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보조금을 제공했다.
그간 한국 정부는 대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투자할 때 최대 투자금의 20%의 세액공제를 일회성으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첨단 제조업 유치 경쟁 속에서 미국 등 주요국이 보조금 등 세제 지원 경쟁에 나섬에 따라 한국도 생산세액공제 도입이나 직접 투자 보조금 지급 같은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의 생산세액공제 도입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또 김 후보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예산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등 관련 정부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아직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규 입지 발굴, 원활한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제고 등 보급 여건을 획기적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원전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원전은 무탄소 에너지원 중 하나”라며 “전력 수급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등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의 조화로운 구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핵연료 개발 등을 통해 중장기 기술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원전 설비 수출을 활성화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동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8월 1일로 협상 시한이 연장된 대미 관세 협상 관련 전략과 관련해서는 상호호혜적 결과 도출을 목표로 임하면서 한미 간 제조 협력 로드맵을 구축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미국의 관세 조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핵심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신시장 개척 등을 위해 ‘수출 선봉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