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배타적 사용권 획득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DB손해보험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가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사진=DB손해보험)

해당 담보는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동물보호법 벌칙 제2항 제4호’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 펫보험은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으로 한정돼 있지만, 신담보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또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벌칙 제2항 제4호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링 담보도 운영해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맹견의 경우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른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 시, 해당 처벌 조항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올해 5월 펫보험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의료비 담보에 대해 기존 3, 5년 단위로 갱신되던 구조가 1년마다 재가입하는 구조로 표준화됐다. 그 밖에도 그동안 50~10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던 보장 비율이 70% 이하로 제한되고, 최소 자기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제도 리스크라는 변수가 펫보험에 영향을 주고 있고, 주요 손해보험사는 소비자 니즈에 맞는 창의적인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DB손보는 올해 펫보험에서만 3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으며, 펫보험 내 의료비 보장구조가 표준화됨에 따라 업계 최초 신위험 보장을 통해 상품개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해 동물보호법에 벌금(2019년)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됐다”며 “개물림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이 가능했으나,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