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발표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민주당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때엔 장기재정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수립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겠단 구상이다. 예산 증가율 고려 시 잠재경제성장률 및 목표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재정의 경제성장, 안정화 기능 강화를 꾀한다.
세입 등 중기재정전망 상의 재정운용계획과 실적 간에 과도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엔 원인 소명과 함께 정부의 개선방안을 내놓겠단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세감면 정비로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겠단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매년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지난해엔 국세감면액이 71조 4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이 16.3%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감면율이 0.5%포인트 늘은 규모다. 올해는 78조원(15.9%)으로 예상돼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또한 300억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을 엄격화한단 방침이다. 예타 조사를 한 경우엔 국회에 결과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재정사업의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낭비적 집행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성과가 저조하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전용, 일반수용비, 관서업무추진비 등 국밍니 이해하기 어려운 재정용어는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꾸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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