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살릴 '특별자치도'…대선 외면에도 "갈 길 간다"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내 설치를 목표로 추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이번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향후 정치권과 정부의 지원도 불투명해졌다.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대선 이후 정치권과 정부에 꾸준히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당초 계획대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지다.

전체 경기도 중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이 경기북부지역(그래픽=경기연구원)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 남부와 북부를 나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여러 규제로 제대로 된 발전을 이뤄내지 못했던 북부권을 특별자치도로 법제화 해 자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보름여 앞둔 2022년 5월 15일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청북부청 앞 경기평화광장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으며, 당선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수백회의 걸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법제화를 위한 소극적인 태도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대선 정국에 들어서도 경기도지사 출신의 이재명, 김문수 유력 대권 후보들에게도 지지를 얻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두고 “경기북부를 남부와 분리하면 규제가 완화된다는 주장은 사기”라는 입장으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수도권 전체를 권역으로 묶어 규제를 완화하는 ‘대수도권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처럼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지만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대선이 끝난 뒤 당선인 측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경기북부에 산재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와 맞물려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대개발과 대개조 계획을 흔들림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관계자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경기북부의 규제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지를 표명한 만큼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된 이후 이 부분을 두고 우선적으로 정부 및 정치권과 소통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선 특성 상 인수위가 구성되지 못하는 점에 미뤄 당선인 측과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