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령화 대응 지표체계' 연내 나온다…인구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고령사회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체계를 연내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각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저출생은 물론 고령화까지 우리나라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연간 목표에 미달하는 과제의 경우 예산 감액을 포함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령사회 대응 지표체계를 연내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올 하반기 관련 작업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처별·정책별로 산재한 여러 고령화 대책들의 효과성을 범정부 차원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지표들과 그와 연계된 연도별 목표들은 연말 발표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년)에 담길 계획이다.

저출생 분야에 관련해서는 이미 올해부터 성과지표에 기반한 정책 평가 체계를 가동한 상태다. 저고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가정양립’과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서 저출생 대책 핵심 지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4일 이를 담은 ‘2025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30~44세 경력단절 비율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영유야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보율 이용률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결혼자금 부족 비율 △출산가구 주택 공급 물량 등 15개 지표가 담겼다. 내년엔 고령화 분야 정책에 대해서도 이같은 지표를 통해 고령사회 대응 수준을 진단하고 정부가 달성할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저고위는 지난해부터 고령화 정책 관련 성과지표 개발에 착수했고 이와 관련해 발주한 연구용역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보고서 ‘고령사회 대응 지표체계 개발’에 따르면 국가단위의 고령사회 대응지표 최종안은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노화 및 의료돌봄 △고령친화적 사회 환경 △고령친화적 물리환경 △경제와 산업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등 6개 대표 영역에서 총 62개 지표로 구성됐다.

예컨대 건강노화 영역에서는 유병기간(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 건강검진 수진율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잔존기능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요양 진입 평균 연령, 치매환자 발생률 등을 살펴보는 식이다. 고령자 인권 및 취약노인 보호 영역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률과 고령자 범죄 피해율, 고령자 학대 피해 건 수 등이 포함됐다. 주로 정성 평가가 이뤄졌던 영역인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GDP 대비 노인 복지지출 △국민부담률 △삶의 만족도 △고령자 자살율 등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연구를 수행한 보사연 관계자는 “기존 지표는 대부분 노인의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도 포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 사회의 대응 수준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을 고르게 모아 체계를 구성했다”며 “그간 고령화 대응에 있어서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계속 끌고 가면서도 빈곤율만 대표 지표로 활용해왔으나 이젠 전체 노인 중 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 등의 새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인구정책 전반과 관련한 성과지표 목표치가 제시되면 이를 토대로 각 부처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평가에 돌입하게 된다. 저고위는 그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를 환류한다.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거나 목표에 미달할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개별 부처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보수적인 수준의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다”며 “저출생·고령화 관련 인구정책을 연속성 있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를 구체화하고 연말까지는 각 부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