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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교육자료 격하 반대"…교육출판업계, 국회에 입장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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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25.07.16 08:30:37

전례없는 항의 표시…교육자료 격하에 집단 반발
공동입장문, 20여개 기업 참여해 반대 목소리 내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내 주요 교육 출판사와 에듀테크 기업들이 국회에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교과서발전위원회와 AIDT 발행사 대표들이 지난 14일 공동 입장문을 국회에 전달했을 당시 모습.(사진=천재교과서)
16일 천재교과서에 따르면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를 비롯한 교과서 발전위원회 위원들과 AIDT 발행사 대표들은 지난 14일 국회를 직접 찾아 공동 입장문을 공식 제출했다. 공동 입장문에는 교문사와 교학사,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비상교육, 씨마스, 아이스크림미디어, 엔이능률, 와이비엠, 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디딤돌교육 등 13개 교육 출판사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협력사, 교과서발전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발행사들은 전통적으로 교육 출판 업계가 정부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춰왔던 만큼 이같은 항의 표시는 사실상 최초라는 설명이다. 발행사들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조항 변경이 아닌, 국가 교육정책의 철학과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행정 폭주”라면서 향후 헌법소원과 공청회 추진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한 발행사 관계자는 “우리는 줄곧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여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우리가 지켜온 신뢰와 교육의 미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침묵할 수 없어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발행사들은 특히 “AIDT는 현재 전국 수천 개 학교에서 활용 중인 핵심 교육 인프라이며, 이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것은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의 지속적 적용과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IDT는 지금 전국 수천 개 학교에서 사용 중인 핵심 교육 인프라임에도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고 법적 기준이 불투명해지면서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시장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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