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방통위 업무보고 재개…통합미디어법 명확화 요구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미디어 플랫폼 자율 심의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정위는 통합미디어법의 규율범위를 명확히 할 것 등 방통위가 제시한 세부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지난 2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사진=연합뉴스)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는 홍창남 사회2분과장 및 사회2분과 소속 김현 위원과 기획·전문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통위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 및 기획조정관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본부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지적 받은 내용을 개선해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첫 업무보고는 공약 이행 계획 부실 등의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이전 보고 준비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사과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및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보완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표명했다.

방통위는 새정부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AI 시대 전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등을 보고했다. 또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및 불법 스패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방송규제 완화 및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등 산업진흥을 위한 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방송의 공공성·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통위의 자구책이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면서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통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세부과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방송영상미디어 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의 수단으로서 (가칭)통합미디어법의 규율범위 명확화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선행적 연구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사회2분과는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추후 방통위와 지속적 협조관계를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방통위의 공정성·독립성은 최우선적 가치가 돼야 하는 만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지속적 정책이 추진돼야 함을 명심해 달라”며 “새정부 기조인 ‘국민주권정부’에 맞게 추후 정책 수립·이행에 있어 시민단체 및 미디어 산업 종사자 등 사회 여러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