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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11일 첫 조사 통보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14일 1차 강제구인 시도도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며 무산시켰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인 당뇨에 더해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나빠져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뇨약과 안약 등 지병 관련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전날 1차 강제구인 실패 후 브리핑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으로 구속 수감자에 대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분이기에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 동원이 어려워 난감하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해왔다. 특검팀도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가 지속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자 결국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전 대통령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나올 경우 본인 동의하에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외환 혐의도 수사할 계획이었다.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유치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특검보는 “아직 사실관계를 빌드업하는 단계”라며 “여러 가지 혐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내일(15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