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메타코리아 방문…“부당한 계정정지, 신속한 피해 구제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은 지난 17일 서울 메타코리아를 방문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사태와 관련해 현황을 점검하고, 메타 측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다.

최민희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메타플랫폼 이용자들의 계정이 예고 없이 정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최 위원장에게는 불법 게시물과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호소가 적지 않게 접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메타코리아 측은 “불법 콘텐츠, 특히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 ‘좋아요’, ‘공유’, ‘댓글’, ‘저장’ 등의 행위를 한 계정에 대해 AI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인 정지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관용 원칙에 따라 시행되는 과정에서 AI의 과도한 집행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계정 정지 사건은 미국 본사에 우선 처리해줄 것을 긴급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메타 측은 또 “정지된 계정의 경우 약관에 따라 이메일 등으로 사유가 통보되며, 이용자는 180일 이내 복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정지 사유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정이 정지되고, 피해자들이 절차를 알지 못해 복구 요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용자들이 명확한 정보와 복원 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메타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플랫폼 상의 불법 콘텐츠는 엄단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어선 안 된다”며 “플랫폼 사업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복구 조치와 피해 구제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과방위원장으로서 이번 사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