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못이룬 '꿈', 이재명이 완성?…방위산업 4대 강국 공약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7일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국방과학기술 관련 논의를 하고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을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매일 K-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 수주 잔액이 작년 말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고 했다.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기술소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협력국을 적극 확대해가야 한다”면서 “첨단 과학기술에 비례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R&D 국가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K-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방산 병역특례를 확대해 K-방산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며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방산과 융합하는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지능형 강군 건설에 꼭 필요한 AI 기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과 전력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앞자리에 세계 4대 K-방산 강국의 미래가 굳건히 자리 잡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7년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정부는 올해 방산 수출이 목표치 200억 달러(약 28조 4000억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동맹 방기 우려에 따른 ‘유럽 재무장’ 등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류 수출액은 지난해 40억 5167만 달러(약 5조 7530억원)를 기록해 10년 전인 2015년(4억 4759만 달러) 대비 10배 정도 증가했다. 한국의 최대 무기 수출국은 폴란드였다. 25억600만달러(약 3조7112억원)어치를 팔았다. 사우디아라비아(2위·5억3032만달러)와 아랍에미리트(4위·1억4503만달러), 튀르키예(5위·1억1304만달러) 등 중동 국가도 한국 무기를 대거 사들였다.

미국은 한국이 세 번째로 많이 무기를 판매한 국가로 기록됐다. 지난해 무기 수출액은 2억 1904만 달러(약 3110억원) 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포탄 재고가 부족한 미국에 155㎜ 곡사포탄을 대량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