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실종 왜?...이재명·김문수·이준석 이유도 제각각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대선 후보들의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시민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이번 21대 대선은 역대 대선 중 후보들의 공약이 가장 늦었다고 지적했다.

26일 매니페스토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답변한 4개 분야 36개 항목 공약 질의서를 공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세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역대 대선 중 가장 늦은 정책공약집과 부실하기 그지없는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10대 핵심공약의 재원조차 추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나서며 ‘우클릭’ 행보를 보였는데, 이러한 정책을 내부에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책 공약을 늦게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재명 후보는 다양한 세력과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정책적 수용과정에서 대선 공약 정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국정공약 247개와 지역공약 124개가 제시될 예정이라고 밝혀왔고 공약 이행을 위해 210조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면서 “재원조달방안은 재정개혁, 세입기반 확충, 세정혁신 등으로 제시했지만 총 공약수와 분야별 재원조달 규모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10대 핵심공약에 대한 재원도 세부공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요예산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을 선도적으로 준비할 수 없었고, 지도부가 추진한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 등 대내외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도 대선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국정공약 302개와 지역공약 107개가 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50조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재원조달방안은 매년 재량지출 10% 정도 수준(약 30조원) 구조조정 추진으로 충당하겠다고 제시했다. 10대 핵심공약에 대한 소요예산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조직력 부족이라는 한계로 재정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국정공약과 지역공약 총 개수를 밝히지 못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필요재정 추계에 대해서도 공약을 수정 변경(업데이트) 중이어서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