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과 월남전 등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는 전투 상황 등에 따른 트라우마와 특수한 조직문화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쟁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고독사에 취약한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위험에 취약한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민관 협업 등을 통한 맞춤형 예방책을 수립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1인 가구는 15만 7000여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면서 취약계층과 보훈돌봄서비스 미수혜자는 6600여 명에 달한다.
우선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위험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 확대와 위험군 분류체계를 세분화한다.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을 1인 가구와 취약계층, 보훈돌봄서비스 미수혜자를 포함해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관리 대상은 6600여 명에서 8500여 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이들 8500여 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전수조사를 추진해 장애 정도와 전쟁 트라우마 등 국가유공자의 특성, 보훈회관 이용현황 등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한 고위험군·중위험군·저위험군·의심군의 4단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고위험군·위험군·의심군 등 3단계였다.
이와 함께 최신 ICT를 활용한 단계별 맞춤형 고독사 예방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기존의 인공지능(AI) 안부 전화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시간 안부 확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는 TV 등 가전제품 사용 시 전력량 정보(스마트플러그)를 확인하거나, 현관문과 화장실, 냉장고 등에 센서(문열림 센서)를 부착해 문 열림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퀄컴, ㈜루키스 등 민간기업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모두의 보훈’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한다.
중위험군은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와 함께 연탄은행 등 민간단체와 협업해 도시락 배달, 식사 지원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한다. 저위험군과 의심군은 지역별 보훈회관에 민간기관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일상적인 사회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군은 중·저위험군과 의심군, 중위험군은 저위험군과 의심군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혹한기와 혹서기 등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는 27개 지방보훈관서에서 고독사 고·중위험군 국가유공자 자택을 직접 찾아가 냉·난방 상태와 건강 등 안부를 확인하고, 민간과 연계해 이불과 선풍기 등 계절 나기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2024년 진행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과 보훈복지 미래포럼에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27개 지방보훈관서와 지역의 민간기관이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민관협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독사 예방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사업에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