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다. 세계는 연결되어 있는데 한국 외교는 끊기게 된다”며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불참으로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계가 이번 불참을 선명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이란 분쟁을 면밀히 관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동 정세 때문에 불참할 것이 아니라 중동 정세 때문에라도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안보, 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참석해야 한다. 실리 외교를 말하던 정부가 현실을 등져서는 안된다”며 “외교의 중요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법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국제질서는 중동 위기, 북핵 고도화, 미중 전략경쟁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총체적 전환기”라며 “특히 미국은 이미 나토 국가들을 비롯한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하라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NATO 무대는 단지 한 번의 회의가 아니라, 한국이 ‘자유 진영의 책임국가’로서 역할을 구조화하고, 국방비 논의 전략의 단초를 마련할 기회”라며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NATO까지 불참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전략 파트너가 아닌 신뢰 보류국으로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국민의힘 안산갑 당협위원장도 SNS를 통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신국제질서의 태동기에,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동맹축인 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결정은 국가 미래전략 차원에서 ‘국익 실용’이 아니라 ‘국익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제 한미동맹, 자유를 위한 글로벌 동맹을 구축하기도 전에 북·중·러의 북방삼각 축으로 고개를 돌리려는 것인가”라며 “그런 조짐의 일환이라면, 이는 안보 재앙”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수장이 NATO 정상회의에 불참을 결정한 결정적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또 다른 차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중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그 압력에 굴복한 것은 아닌지 주시해 볼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초긴장의 국제 정세와 내일의 안보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확실한 안보 연대축인 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안보·경제적으로 막대한 국익 손실”이라며 “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현 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안보·경제에 있어 큰 오판이자 실수이며 대실패(fiasc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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