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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뒤 약 5개월 만이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속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 분간 사전 면담 후 오전 조사에 들어갔다. 오전 조사는 우선 수사의 연속성 차원에서 체포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 파견 인력이 먼저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중대범죄수사과 최상진, 이정필 경감도 참여했다.
이같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윤 측은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체포영장 청구,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할 정도의 빈약한 수사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검팀을 비판했다. 이번 특검팀에 특검 1명, 특검보 6명, 최대 100명의 특별수사관 외에 검찰에서 검사 42명, 공수처에서 검사 2명, 경찰로부터 수사관 31명을 파견했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측은 불공정한 조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 측은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고 비꼬았다.
이어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검이 최소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갖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