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정권 이래 군 출신 국방장관 독점은 실무경험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시 군부대 관리와 북한 도발 및 안보 위기 발생시 신속한 대응 등이 강점으로 작용한 반면, 국방개혁 유명무실화와 국방 자원 배분 왜곡, 폐쇄적인 병영문화 고착, 부족주의(Tribalism)기반 군 인사 등 폐해로 군 조직과 업무 활성화를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터라 더더욱 그러하다. 특히 조직성장과 발전을 추동하는 바탕인 군 인력구성의 다양성 약화는 내부 자정 능력과 상호 견제기능 말살, 국방정책 결정시 집단사고(Group think) 오류 등을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구나 고위 장교들이 한미연합방위체제 우산 속에 안주해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 한 채 청와대를 곁눈질하며 줄서기에 매달리는 부조리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그동안 국방장관 문민화는 일부 안보전문가 사회에서 논의와 제안이 있었지만 군사 분야에 경험이 없는 민간인 출신 장관에 대한 군 내부 거부감과 반발을 극복하고 안보위기 발생시 신속한 상황판단과 대응에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번번이 무산되었다. 하지만 문민장관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합참의장 군령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군 출신 차관 등으로 해소 가능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민간출신 장관이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국가위기관리에 수반되는 정치적 고려는 대통령과 숙의·판단해 실행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처럼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된 민간출신 국방장관 앞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국방개혁을 통한 정예 강군건설이다. 군 내부의 관성과 시각에서 벗어나 부대구조·병력구조 개편, AI·로봇·드론 등 첨단 국방력 건설과 예비전력 정예화, 병영문화 개선 등 기존 국방정책에 대한 성찰과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성과 도출이 시급하다.
둘째, 군의 인력구조의 다양성 확보와 구축이다. 복합다층적인 미래 안보환경 대응에 필수적인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출신 배경에 따른 차별과 불공정한 진급제도로 인해 창조적 사고와 혁신의 성장판을 닫고 자기검열하다 군을 떠나는 현실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셋째, 군 기강 확립과 사기진작으로 전투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신분과 계급에 따른 책무 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일탈행위는 엄벌하면서, 이룬 성과에 대해 합당한 처우와 복지제공으로 장병 사기를 높여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자 장관의 최우선 과제다.
끝으로, 현실주의 기반 안보관을 견지해야 한다. 평화는 달성할 목표이지 결코 수단으로 쓰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안보위기관리 의사결정과 집행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은 장관이 지겠다는 자세만이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동맹·우방국들과의 연대와 소통으로 정보를 얻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대통령과 외교안보수장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책무이자 능력이다.
현 정부의 국익 기반 실용외교와 한미일 협력 중시개념은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고도화된 북한 핵 도발 위협의 1차 이해당사자로 미·중 패권전쟁 틈바구니에 껴서 선택을 강요받는 난처한 처지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대응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트럼프 리스크는 설상가상이다. 이번에 국방장관에 내정된 안규백 의원은 국회 국방위에서 15년 간 현장경험을 쌓고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는 만큼 환영하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 군 개혁의 상징이자 군의 문민통제를 강화한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고 행운을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