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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층의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중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조정하거나 소각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 채권액은 약 16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연체채권에 5%의 매입가율을 반영해 총 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4000억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조달하고, 남은 금액은 금융권의 ‘도움’, 즉 출자를 받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소각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다시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구조”라며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 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정처는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며, 향후 캠코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출자가 필요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재원부족으로 인해 목표한 채권매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재정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해결책으로는 채권 매입가율을 계획한 5%에서 2.5%로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정처는 “매입가율을 2.5%로 하향 조정해 사업구조를 개편하더라도 정책목표 달성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며 “이 경우 금융회사 기여금 없이 정부 출자금만으로 목표한 규모의 채권매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예정처는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정부 출자만으로 채권매입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검토하거나, 정부 출자분 외 재원 조달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