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프트공과대((TU Delft) 지구과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시트서 얀센(23)씨는 “언제 안정된 집을 구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주거불안은 네덜란드 대다수 청년들 삶을 옥죄는 굴레이자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하는 현실의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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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스트라 교수가 18~45세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생애 과정 심층 면접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네덜란드 청년층의 65%는 불안정한 주거 이력을 갖고 있었다. 청년층 75%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타인과 주거공간을 나누는 쉐어하우스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임시 계약을 맺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가소유자는 4명(10%), 부모와 거주하는 이들은 6명(15%)에 불과했다.
그는 “유럽 내에서도 손꼽히는 ‘임대주택’이란 강력한 시스템조차 청년층에게는 실질적인 접근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들의 사회주택 대기시간은 평균 10년을 넘고 민간 임대는 비싸고 불안정하다”며 “대부분 청년들이 순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데 소득의 절반 이상을 쏟아붓는 청년도 2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주거비 적정 비율(RIR) 30% 수준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네덜란드는 고질적 주택 공급 부족 문제로 대부분 청년들이 원치 않는 주거 이동을 단행한다. 주거 불안정이 청년들의 교육, 취업,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재앙에 가깝다는 게 훅스트라 교수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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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스트라 교수는 주거 불안은 지속될 경우 삶의 다른 모든 영역의 불안이 연쇄적으로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현재 네덜란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접근성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택수당이나 모기지 이자 공제 등의 지원책이 마련돼 있어도 청년들이 직면한 장벽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년 중심의 주거 정책에 초점을 두고 세대 간 주거 역량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성찰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암스테르담시는 델프트 공대, 청년단체 ‘리벤 더 케이(Lieven de Key)’, 시민단체 ‘본 뜌이스 인 더 스타트(WOON thuis in de stad)’와 협력을 통해 청년 주거정책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청년들이 문제 분석부터 해결책 모색, 정책 시행과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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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단기적 보조금 지급이나 일시적 월세 지원보다는, 비영리 주택 협회를 통한 구조적 개입이 훨씬 실효성이 높다”며 “실제 네덜란드에는 시 소속 또는 준공영 형태의 협회들이 지역 내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익은 철저히 사회적 재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주거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단순한 무주택자 기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주거가 시급한 이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통역 도움=안지우 통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