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에 국방비 인상까지…시급한 한미 정상외교, 언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가 풀어야 할 외교 분야 과제가 쌓여가는 가운데 양국 정상회담이 언제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장 관세 협상 기한으로 정한 줄라이 패키지(7월 협상 타결)가 보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국방비 2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현 정부가 외교무대에서 해결할 ‘1호 과제’로 꼽힌다. 양 정상 첫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양국 정산 간 첫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FP)

대미협상단 방미…실질적인 협상안 이끌어내야

22일 정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측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대미협상 전담 태크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이후 이뤄지는 첫 장관급 회담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3차 기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 협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미가 통상 협의 시한으로 정한 7월 8일까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앞선 1·2차 기술 협의와 같이 실무적 대화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발(發) 관세 충격 여파를 고스란히 받게 될 현 정부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실제로 5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20%, 자동차 수출액은 27% 급감해 6월에도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앞선 정부에선 미국 측과 통상 협의 과정에서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선업 협력, 미 가스관 사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무역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한미 방위비 인상과 같은 비통상 이슈도 ‘원샷’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서다.

이번 3차 협의에서 미국 측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을 우선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이 조치해 영향을 받는 철강·자동차 품목 관세(25%)를 면제받거나 미국 측이 예고했던 상호관세(25%)를 최대한 낮추거나 면제를 받겠다는 입장이라 미국 측의 요구를 최대할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비 인상도 변수…나토 정상회의 발언에 주목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을 비롯해 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5%’ 국방비 인상을 요구한 것도 변수로 꼽힌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 국방비의 2배가 넘는 120조원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성장·장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중국 억제를 위해 순환 배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선 현실적으로 손에 쥔 협상 카드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뒷줄 가운데)이 취임 후 첫 외교무대 데뷔전을 치은 가운데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였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로 끝났다. 현재로선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가장 유력한 첫 정상 간 만남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통상 협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 급선무로 꼽힌다. 당장 관세 조치를 보류한 미국이 80여개국과 협상을 앞둔 상황인 데다 남은 협상 시한을 감안하면 양 정상이 담판을 한 이후에야 실무 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어서다. 또 불확실성이 강해지는 국제 정세 속 강력한 한미 안보·동맹을 재확인하고, 러시아와 결탁한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의 목소리도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난다면 양국 동맹을 바탕으로 서로 윈윈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협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해야 추후 실무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선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전이라도 방미나 방한하는 방안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