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8.4%가 토지 보유…상위 10%가 78% 소유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 보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78%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 전경을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11일 공표했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매년 작성하는 통계다. 이번 통계는 2006년 이래 열 번째 공표된 것으로, 개인·법인·비법인별 소유현황과 지역별 외지인 보유 비율 등 3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명 중 38.4%에 해당하는 1965만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1367만명) 대비 43.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토지 보유 세대 수는 1097만세대에서 1530만세대로 39.5% 늘었으며, 전체 세대(2412만세대) 중 63.4%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 소유자 수 비율 증가 폭(10.5%포인트) 대비 세대 비율 증가 폭은 3.6%포인트로 낮아, 한 세대 내 복수 소유자 증가 가능성이 제기됐다.

토지 보유 세대를 보유 면적 기준 10분위로 나눈 결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세대가 전체의 78.4%를 보유해 소유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유 주체별로는 개인이 4만 6258㎢, 법인이 7404㎢, 종중·종교단체 등 비법인이 7823㎢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사진=국토교통부)

개인 토지 보유자를 연령별로 보면 2006년 이후 60대 이상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50대 이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통계를 보면 토지 보유 연령은 60대가 3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1.2%), 70대(20.8%)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54.5%, 여성이 45.5%였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는 임야가 2만 6629㎢(57.6%)로 가장 많았다. 농경지(1만 5910㎢, 34.4%), 대지(2677㎢, 5.8%) 순이었다. 특히 대지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보유 토지 면적은 7404㎢로, 임야가 3464㎢(46.8%), 공장용지가 907㎢(12.2%)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비법인 보유 토지 면적은 7823㎢로 임야가 7227㎢(92.4%)로 대부분이었다.

토지 소재지 기준으로 소유자가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56.3%로 나타났다. 2006년보다 2.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시도별로는 세종의 관외 거주자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20.6%로 가장 낮았다.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방현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