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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정부 명칭, 안 짓는다…국민이 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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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7.13 16:27:06

기자간담회서…"원칙·비전·목표 한 단어로 어려워"
"국민주권정부 명명하기엔 해결할 과제 너무 많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박홍근 기획분과장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특별히 정부 명칭은 짓지 않고 그냥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명칭과 관련해) 정부의 원칙과 비전, 목표가 굉장히 많기에 한 단어로 딱 집어서 말하기가 어렵다”며 이 같이 전했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의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와 같은 대통령의 지향점을 담은 정부 명칭을 사용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그때는 목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원칙, 비전, 목표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정부 이름을 정해주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지방에서 ‘국민주권정부’, ‘국민통합정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명칭을 쓰기엔 정부가 풀어야 할 너무나 많은 복합적 과제들이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1조의 국민주권 정신은 이재명정부의 일관되고 우선적인 국정의 원칙이자 원리”라며 “향후 정리할 국가비전과 원리 원칙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회복, 성장, 인권, 행복추구권’이라는 정부의 비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10조를 적극적으로 앞세우고 나가시는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 사회는 헌법 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시대적 소명으로 알고 여태까지 왔다”며 “성과가 잘 났고 우리는 많은 것을 이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것을 많이 이뤄왔다”며 “이제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대통령이 되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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