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풀 꺾인 가계대출 증가세…아파트 거래 줄고 가격 상승폭도 둔화

[이데일리 김국배 김형환 기자] 6·27 부동산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이달 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부동산시장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돼 거래량도 급감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6·27 부동산 규제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며 법인·개인사업자 대출 점검에 나서는 등 대출 옥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성동구 아파트 거래량 90.9% 뚝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 9176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보다 4조 828억원 늘었다. 그러나 현재 증가 속도라면 이달 증가액은 5조원 초반대로 6월 증가폭(6조 7536억원)의 7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하루평균 증가액(1701억원)이 6월(2251억원)보다 24% 작다. 작년 7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 1660억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24일까지 3조 568억원 늘어 이달 증가액이 6월 증가 폭(5조 7634억원)에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신용대출 역시 7557억원 늘어나 전달 증가 폭(1조 876억원)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가계대출 선행 지표인 가계대출 신청액도 은행권에서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하루평균 1조 782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대출 규제 시행 직전인 전달 1~27일 하루평균 신청액(4조 990억원) 대비 56.5% 급감한 수치다. 주담대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액이 급감했다. 대출 증가가 둔화한 것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달 시행된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 등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탓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7월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은 0.16%로 규제 시행 전인 6월 넷째 주(6월 23일 기준·0.43%)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이 같은 흐름은 6·27 대책 시행 이후 꾸준히 이어지는 모양새다. 대책 시행 이후 첫 조사인 6월 넷째 주(6월 23일 기준)는 0.40%, 7월 첫째 주(7월 7일 기준) 0.29%, 7월 둘째 주(7월 14일 기준) 0.19%로 꾸준히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주담대를 6억원으로 묶는 초유의 대책에 시장은 크게 얼어붙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6·27대책 시행 전후 2개월간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시행 전인 6월 1~27일 거래량은 1만 221건이었으나 시행일인 6월 27일부터 지난 24일까지는 2506건으로 75.5% 감소했다. 거래액 역시 대책 시행 전 13조 4100억원에서 시행 후 2조9000억원 수준으로 78.3% 급감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거래량은 시행 전 1214건에서 시행 후 491건으로 65.5% 감소했고 마포·성동구는 각각 88.9%, 90.9% 줄었다. 신고가 거래량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대출 규제 발표 후 2주간 신고가 거래량은 300건으로 발표 전 2주간 1141건 대비 74%가량 감소했다.

다만 주담대가 주택 거래 시점에서 두 세달 정도 시차를 두고 집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주담대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했다”고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

온투업·대부업 쏠림 부작용도

금융당국은 주택 시장이 다시 과열한다면 서울 강남3구 등 규제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 건전성 규제 등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그간 점검을 생략해 온 5억원 이하 법인 대출,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일정 비율 이상 표본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꼼수 대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했다. 기존에 점검하지 않던 적은 금액의 대출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17일부터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 4곳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점검을 확대한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온투업 협회 관계자는 “온투업 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잉·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했다.

다만 6·27 규제로 은행 등 금융권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50%까지 감축하면서 서민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책으로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중·저신용자는 대출 문턱이 낮지만 이자 부담이 더 큰 대부업으로 몰리고 있다. 최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6·27 규제 시행 이후(지난달 30일~이달 11일) 상위 30개 대부 업체 하루 평균 신용 대출 신청 건수가 이전(올해 1~5월)보다 85% 폭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취약 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