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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골든 돔은 우리의 본토를 지킬 핵심 시스템”이라며 “육상, 해상, 우주를 아우르는 차세대 기술을 배치하고, 우주 기반 센서와 요격체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의사 밝힌 민간기업 180곳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골든 돔은 1750억 달러(약 243조 원)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방위 프로젝트로, 중국과 러시아 등 전략 경쟁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골든 돔은 이스라엘의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체계인 ‘아이언 돔(Iron Dome)’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했다. 수백 기에서 최대 수천 기에 달하는 위성을 배치해 적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궤도를 추적, 요격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민간 방산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주요 사업자로는 스페이스X, 팔란티어, 안두릴 등 실리콘밸리 기반의 신흥 방산 스타트업들이 부상했다. 이들 기업은 최근 백악관 및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수차례 회동을 갖고, 위성 1000기 이상을 지구 궤도에 띄우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스페이스X는 ‘감시·추적층’(Custody Layer)이라고 불리는 위성 군집을 담당할 계획으로, 이 위성들은 미사일 탐지, 궤적 추적, 미국으로 향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 층의 초기 설계 및 공학적 개발 비용은 60억~1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스페이스X는 지난 5년간 수백 기의 스파이 위성을 발사했으며, 최근에는 골든 돔에 전용으로 개조할 수 있는 위성 프로토타입도 다수 개발 중이다.
프로젝트 초기에 사용될 시스템 중 다수는 기존 생산 라인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L3해리스 테크놀로지스, 록히드 마틴, RTX를 주요 계약 후보로 지목했다. 이외에도 에피루스, 우르사 메이저, 아마다 등 신생 방산 기업들도 골든 돔 개발에 참여한다는 의향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골든 돔 개발에 참여한다고 밝힌 기업이 180곳이 넘는다고 밝혔다.
노스다코타주의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새로운 자율 우주 방어 생태계는 ‘거대 방산업체’보다 실리콘밸리에 더 가깝다”며 “흥미로운 점은 누구나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 특혜 등 논란 확산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스페이스X, 팔란티어, 안두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치 후원자들이 창립한 기업이다. 게다가 스페이스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고문으로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성부처(DOGE)를 통해 예산감축 임무를 맡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이 지난 4월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정부가 시스템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구독형 모델’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기존 펜타곤 조달 프로토콜을 일부 우회할 수 있어 시스템을 더 빠르게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가 개발 및 가격 통제권을 상실할 위험도 있다.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방위 산업에서 유례없는 시도로, 국가 안보 주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골든 돔 프로젝트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비영리단체 ‘컨선드 사이언티스트’의 로라 그레고 연구책임자는 “이러한 방어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비싸며, 취약하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다”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동시에 다수의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방어망이 압도당할 수 있으며, 이를 막으려면 수만 개 위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인 2029년 1월까지 골든 돔 프로젝트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사업자금 문제만으로도 단기에 완성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기자금인 250억달러(약 35조원)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 방위 예산 패키지에 묶여 있어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 돔 전체 개발 비용이 1750억달러라고 말했지만,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우주 기반 요소 비용으로만 향후 20년간 최대 5420억달러(약 75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