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부처별 업무보고 실망스러워…국정철학 이해부족"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친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이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등에 재보고를 받기로 한 결정이 ‘갑질’이라는 야당 등의 비판엔 부당하다고 선을 반박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총평을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3년 동안의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재보고 ‘함께 열심히 하자’는 차원”

국정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기구로 18~20일 각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는 업무 보고 자료 유출 이유로 이번 주 업무 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국정위는 나머지 부처에서도 서면으로 보완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검찰 업무보고에 대해 “(수사·기소권 분리 등) 핵심적인 공약 내용이 빠져 있었고 적어도 공약 사항을 정리해서 이행 계획 정도는 내줘야 되는데 형식적인 요건 자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고 말했다. 홍창남 국정위 사회2분과장도 방통위가 사전 질의서에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연 공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다른 분과위원장들도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 국방부 등의 업무 보고에 새로운 내용이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국정위가 공직사회에 갑질, 기강 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지적에 이 위원장은 “(재보고는) ‘이재명 정부의 손을 잡고 함께 열심히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고 하는 점이었다”고 반박했다.

정부조직 개편 등 본격화

국정위는 이번 주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 개편, 조세·재정제도 개편, 인공지능(AI)·과학기술 육성 등을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TF 팀장인 박홍근 의원은 각계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과 공약 중심으로 저희가 우선 살피게 될 것”이라고 했다. AI 정책에 관해선 관련 부처 간 합동 보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내놓은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장은 “부동산 가격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시적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대책을 내는 건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며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