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도체 패권 '올인' 미국, 특별법도 처리 못하는 한국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최대주주가 미 정부로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와 같은 거래를 많이 한다”며 “나는 (그런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인텔은 보조금과 지분을 맞바꿨다. 이 때문에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 등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도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약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 강국이다. 인공지능(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장악했다. 2위 AMD도 미국 기업이다. 다만 칩 생산 자체는 TSMC 의존도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을 파운드리 강자로 키워 AI 칩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영역을 틀어쥐려 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에서 9500마일 떨어져 있는 대만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증시와 미국 반도체 수요 업체들도 인텔 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대미 투자에 대한 대가로 47억 4500만달러(약 6조 58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이를 지분으로 환산하면 1.6%에 해당한다. 이재용 회장 지분(1.65%)과 맞먹는다. 세상 어떤 기업도 지분을 함부로 외국 정부에 넘기지 않는다. 국민 감정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맞교환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삼성전자로선 매우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반도체 기술 경쟁은 국가 대항전이 됐다. 특히 글로벌 패권을 놓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은 한 치 양보 없이 맞섰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초격차,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암울하다. 생산세액 공제, 보조금 지급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공중에 붕 떴다. 기업이 특정 직군에 한해 일을 더 하겠다는데 왜 한사코 이를 막는 건가. 머잖아 인텔이 파운드리 신흥 강자로 떠오른 뒤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