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16일 출범…정부조직 개편 논의 속도낼 듯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한다. 정부 조직 개편 등 굵직한 정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국정기획위는 활동 기간 60일 동안 100대 국정 과제 마련 등 이재명 정부의 5년간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같은 역할을 한다.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위원장을 담당한다. 분과장으론 △국정기획분과장 박홍근 의원 △경제1분과장 정태호 의원 △경제2분과장 이춘석 의원 △사회1분과장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2분과장 최민희 의원 △정치행정분과장 이해식 의원 △외교안보분과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이 임명됐다. 분과장 외에도 기획위원, 자문위원으로도 여당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위상이 더욱 커졌다.

국정기획위는 17일 분과별 회의 후 18~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미 부처별로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을 이행할 계획을 제출하라고도 지시했다.

이번 국정기획위 활동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 내각 인선과도 연계된 만큼 국정기획위도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예산권을 틀어쥔 ‘정부 안의 정부’란 비판을 받아온 기획재정부는 우선 개편 대상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과거 기획예산처 같은 조직을 만들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현재 국내금융(금융위원회)과 국제금융(기재부)로 분리된 금융정책을 다시 기재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 경우 금융감독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기후에너지부 설치 여부 역시 화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분리해 환경부와 통합,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근 민주당에선 검찰 조직을 해체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분산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법안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정치행정분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