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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 지체 없이 추경·총리 인준 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다음 달 4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한병도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예결위 구성을 마무리한 이유다. 예결위는 다음 달 3일 추경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선출 직후 “최우선 과제로 새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며 “정부가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국내외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총리를 비롯한 내각 구성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들도 빠르게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자리 잡길 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김민석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한 치의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를 인준할 것을 기다리되, 늦어도 다음 달 3일엔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리 인준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298명) 중 과반이 본회의에 참석해 참석 의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학위 관련 의혹,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지만, 여당 의원(167명)만으로도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쟁점 법안 일부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될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포함해 민생법안·여야 공통공약 법안 등 40건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법안 통과 문지기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자당 이춘석 의원을 선출하면서 입법 드라이브 태세를 갖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특히 상법 개정안을 1호 민생법안으로 꼽으며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결의다.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전자 주주총회·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내용이 더욱 확대됐다.
野 반발 속 ‘독주’ 모양새는 부담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비판은 민주당이 넘어야 할 벽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김민석 후보자 인준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도덕·무자격·부적절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도 민주당이 예결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자행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과 함께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김민석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자당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독단적인 모습을 비추지 않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상법 개정안만 해도 30일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배임죄 기소 남발을 예방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초과 생산 쌀 의무 매입 조항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애초 이번 임시국회 중 처리가 점쳐졌지만, 정부·여당은 쌀 수확기 직전인 7~8월까지 처리하기로 시점을 늦췄다. 무리하게 입법을 밀어붙이기보단 최대한 야당과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입법 속도를 조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