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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긍정 시그널’ 조세특례 일부 연장 시사
세제 정책 분야에서 관심을 끄는 건 법인세 인상 여부다. 구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법인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응능부담의 원칙(납세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세금부과)에 따른 과세제도 합리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역대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 22%에서 문재인 정부 25%, 윤석열 정부 24%로 정권별로 차이를 보였다.
주세나 담뱃세 등 일명 ‘죄악세’ 인상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구 후보자 “주세나 담뱃세 조정 여부는 국민의 세 부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음주(흡연)의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죄악세 인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월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채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40% 이상 불어날 수 있다”며 세수 확보방안으로 △주세·담뱃세 △부가가치세 △금융·재산세원 등을 언급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지만 주세나 담뱃세는 직접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또 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한 조세특례 항목에 대해선 올해 일몰 대상이지만 연장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축소 및 폐지 관련 물음에 “당초 도입 목적을 달성했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조세특례(1주택자가 농어촌서 주택 취득 시 양도세·종합소득세 특례지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은 지속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는 더 확대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단 의지를 보였다.
겹치기 근무·배우자 농지 의혹 등 ‘도덕성’ 검증도
도덕성과 자질 검증도 청문회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구 후보자의 공직 퇴직 이후 대학·재단·사기업 등 ‘겹치기 부실 근무’ 논란과 그의 배우자와 관련한 농지법 위반 및 투기 의혹·약사면허 대여 의혹 등이 줄줄이 엮여 있어서다.
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방송통신대·목포해양대 석좌·특임교수, 경북문화재단 대표, 대한체육회 특별보좌역, 삼성생명 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약 2억 6000여 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해당 기간 최소 3차례는 2곳의 기관에 동시에 보수를 받았다.
특히 방통대 석좌교수로 있었던 22개월간 월 300만원씩, 총 6600만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특강 3번과 회의 참석 1번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에서 실적 없는 자리로 수천만 원을 수령한 것은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임의식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및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체험농장용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농지를 매입할 당시엔 농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을 면제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 매매로는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구 후보자의 국회답변서를 보면 배우자는 3500만원에 사들인 이 농지를 12년이 지난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구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4년 전남 무안의 논 992㎡를 사들였다. 당시 구 후보자의 거주지는 경기도 성남 분당이었기 때문에 농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논란이 됐다.
구 후보자는 또 배우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했다는 의혹에는 “관리 약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구 후보자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의약외품 제조업체는 반드시 약사 면허를 가진 제조 관리사가 제조소에서 근로해야 하는데, 배우자의 급여나 거주지 등을 고려했을 때 약사 면허를 업체에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전입신고도 없이 시세차익(약 1억 3000만원)만 얻은 점 등이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