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조세지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가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상 써야 할 돈은 크게 늘어날 게 확실하지만 세입 전망은 밝지 않아서다. 2023~ 2024년 2년간 87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 역시 보수적으로 잡아도 17조원 정도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올해 1, 2차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1301조 9000억원(GDP의 49.1%)으로 불어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GDP의 4.2%로 확대될 만큼 재정 건전성은 악화된 상태다.
조세특례는 그동안 정책 목표를 이뤘거나 실효성이 없어졌어도 일몰 기한을 연장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수혜층 반발이나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탓이다. 의무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한 2015년 이후 축소·폐지를 건의한 24건 중 실제 폐지된 것은 6건에 불과했다. 때문에 국세감면액은 매년 증가세를 지속, 2023년 69조 7664억원에서 올해 78조 17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감면 카드를 남발하고 있어서다. 예컨대 기획재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며 세 차례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폐지를 권고했지만 국회는 열 차례나 일몰을 연장했다. 이도 모자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김재섭·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최근 각각 발의했다. 나라 살림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자제해야 할 일이다. 새는 세금을 막는 일에 국회가 엇박자를 내서는 곤란하다. 정치권의 합리적 판단과 협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