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하는 짓이 얄밉다. 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한 것은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엔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자국 정부의 위세를 등에 업고 나섰다. 지난 두 차례 심사에서 우리 정부는 구글이 서버를 국내에 두고, 군사기지 등 민감한 정보를 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할 경우 지도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구글은 어떤 조건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역시 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한 애플이 서버를 한국에 두고 정부 요구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통상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우방에 더 혹독하다. 관세율도 들쭉날쭉이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도 안보를 이유로 정밀지도 반출을 불허할 경우 그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일각에서 정밀지도 반출 금지가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구글맵은 유독 한국에만 오면 맥을 추지 못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2만 5000대 1 지도에 불편을 느낀다.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구글이 한국의 안보 특성을 존중해 정부 요구를 수용하고 정부는 반출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그게 어렵다면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정밀지도 반출은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심사한다. 안보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그렇다고 통상 국익을 팽개칠 수도 없다. 신임 장관들이 취임하는 대로 정부가 속히 의견 통일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