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법으로 △1:1 달러 연동 의무 △준비금 월별 공개 △금고 자산 분리 △이중 라이선스 체계 도입 등을 포함한다. 클래리티법은 SEC와 CFTC 간의 관할권을 명확히 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의한다. CBDC 감시국가방지법은 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환율 방어 가능성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
한국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을 시행했지만, 발행·유통·공시 등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다룰 2단계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 1건이 발의돼 있으며, 1건은 다음 달 발의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정무위 의원들도 별도 법안을 다음 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안도걸 의원실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며, 23일 관련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정부 측 논의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기획분과로 이관돼 진행 중이다. 당초 경제1분과에서 논의하던 스테이블코인 이슈는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외환·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다. 당국은 원화 기반 코인이 통화량 조절을 어렵게 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과의 환전을 통해 중앙 통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분과는 9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회의에서 외환 방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 실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
한 디지털 금융 전문가는 “자본 통제와 외환 규제를 유지 중인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글로벌 질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핵심 과제”라며 “이분법적 규제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맞는 통화·외환 정책 구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