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 부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며, 소비 촉진에 나섰다. 다만 집행은 국회 통과 이후인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어서 소비진작 효과는 빨라야 8~9월 산업활동동향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언급했다.
다음 달 2일에는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나온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상승하면서 5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전반적인 물가는 안정적인 편이지만, 외식 물가와 가공식품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체감물가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추경으로 이론적으로 물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다만 경기침체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하면 상방압력은 세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재정학회가 지난달 발표한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1.0% 늘어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0.15%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추경으로 부채가 1273조 3000억원에서 1300조 6000억원으로 2.14% 늘어난 상황을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반기 2.1%에서 하반기 2.4%까지 오를 수 있다.
논문을 쓴 이준상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수요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물가 상방 압력은 제한적이며 압력 자체가 크지 않다”며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올해 세수 여건이 새 정부 출범 후 늘어난 재정 지출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앞서 올해 1~4월에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16조6000억원(13.2%) 늘어난 14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법인세 세수가 13조원 가량 늘었고, 성과급 지급과 근로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 세수도 3조5000억원 증가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7월1일(화)
09:00 한국투자공사(KIC) 행사(1차관, 비공개)
10:00 국무회의(1차관, 대통령실)
△2일(수)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3일(목)
11:00 협동조합의날 기념식(1차관, 코엑스 마곡)
14:0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소위(2차관, 비공개)
△4일(금)
09:30 공공컨퍼런스(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30일(월)
08:00 5월 산업활동동향
11:00 5월 국세수입 현황
11:00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12:00 KDI 북한경제리뷰
△7월1일(화)
10:00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12:00 KDI FOCUS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
12:00 5월 온라인쇼핑동향
12:00 한국표준질병 및 사인분류 9차(KCD-9) 개정 고시
△2일(수)
08:00 6월 소비자물가동향
09:30 제4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16:00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3일(목)
12:00 센서스 100년, 2025 인구주택총조사 다양한 사회경제 변화상 담는다
14:30 제11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17:00 2025년 협동조합의날 행사 개최
△4일(금)
10:00 기획재정부, 보고서 작성 효율화 지원
11:30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1년 동향과 추가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