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세협상 끝나니 회초리, 민관 원팀 맞나

미국과 관세협상이 일단락되자마자 정부와 여당이 다시 기업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작정이다. 재계 총수들은 지난주 막판 관세협상에서 정부 협상팀을 현지에서 측면지원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에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존 펠란 해군부 장관을 만난 게 좋은 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마스가·MASGA) 프로젝트는 이번 협상을 타결로 이끄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그 대가가 반기업법 강행 처리라면 재계로선 토사구팽당하는 기분일 것이다.

당정의 기업 때리기는 상식적이지 않다. 지금 기업들은 밖에서 연신 얻어터지는 중이다. 이번 협상으로 관세율이 15%로 낮아졌다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문화했다. 때문에 그동안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누리던 무관세 이점이 사라졌다. 50% 관세를 무는 철강은 말할 것도 없다. 안 물던 관세를 물어야 한다면 법인세율이라도 내려서 기업을 돕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되레 회초리를 내리치려 한다. 기업들은 말 그대로 고립무원에 빠졌다.

대미 관세협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당장 농산물 관련 합의가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쌀과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한다. 이견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온라인 플랫폼법,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반출 등도 충돌 소지가 크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귀국 기자회견에서 “이번 위기는 잘 넘겼지만 앞으로 언제 관세나 비관세 압박이 들어올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대국 미국을 상대하려면 민관 원팀이 필수다. 기업을 찍어누르기만 해선 원팀으로 갈 수 없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주한미국상의(암참)와 주한유럽상의(ECCK)의 경고, 반발도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배임죄 완화를 시사했다. 지금은 경제형벌 정비가 먼저다. 국회는 재계가 결사반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