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발목 잡는 건설경기…공공부문부터 동력 마련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성장과 고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설경기가 하반기엔 제한적이나마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건설 경기 개선을 위해선 공공 부문에서 성장 동력을 조성하면서, 공사비 안정화 노력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사진= 연합뉴스)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건설 경기 개선 시기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내 건설 경기는 점진적인 개선이 기대된다”면서도 “수급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장기 침체의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성장과 고용 측면에서의 기여도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13.3% 감소해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하락 폭을 키웠다. 이에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에 대한 기여도는 -1.6%포인트를 기록했다. 국내 산업 중 고용 규모가 다섯 번째로 큰 건설업에서 4분기 연속 고용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건설경기 부진이 고용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1분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0%인데 건설투자가 0%(보합)만 기록했어도 1분기 성장률이 1.6%가 될 수 있었다”며 “1분기 취업자 수는 2822만명으로 전년동기비 0.6% 증가했지만, 건설업 취업자 수는 233만명으로 8.3% 감소했다”고 짚었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그는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경기와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미분양 주택 수 증을 고려했을 때 올해 상반기까지는 건설 경기가 부진을 이어갔을 것으로 봤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건설 경기에 긍정적 요인과 제약적인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제한적이나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요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으로 주택매매 여건 개선이 예상되지만, 지방 지역의 주택가격 회복 부진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전반적인 수요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급 측면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7조 3000억원으로 증액되면서 정부의 SOC 지출이 확대되고 공공 건축 발주가 증가하면서 건설 경기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시멘트 △레미콘 △철근 등 주요 건설 원자재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면서 건설기업의 비용 구조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건설경기 개선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민간 건설 부문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공공 건설 부문부터 경기개선 모멘텀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2차 추경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 계획돼 있는 SOC 투자의 조기 집행을 통해 단기 건설경기 회복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통한 건설투자 여력 확대 △건설기업 자금공급 지원 강화로 수주-착공 확대 선순환 구조 형성 △지방 미분양 대책과 맞춤형 전략 수립 △건설 근로자 고용안정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