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해외서 3만건 이상 뺏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에 대한 상표 무단 선점이 최근 5년 새 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특허청)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우리 기업 상표는 총 3만841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무단 선점 의심 상표는 △2021년 4977건 △2022년 4654건 △2023년 5015건 △2024년 9520건 △2025년 8월 기준 6675건으로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89%나 급증했다.

기업 규모별 피해 의심 현황에서는 중소기업이 1만863건으로 약 35%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견기업(2520건), 대기업(2494건) 대비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8474건으로 최다였으며 인도네시아(5234건), 베트남(3001건), 태국(2683건)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조직적인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피해 빈도가 더 높았다. 이 지역 상표 브로커들은 우리 유명 브랜드 진출 전 상표를 선점하고 고액에 되파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현재 지식재산처의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대응 및 피해 구제 전략’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한 분쟁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마다 피해 사례와 분쟁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과거 정관장 상표권 분쟁 사례처럼 한 번 빼앗긴 상표를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해외 주요 국가에 대한 선제적 출원 지원을 확대하고 분쟁 대응 비용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사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브랜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이자 해외 판로 확대의 핵심 동력”이라며 “국제 공조와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해외 브로커의 불법적 선점을 차단하고 피해 기업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