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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중 과반 이상인 57%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매우 대립적’이라는 응답이 5%, ‘대립적’이라는 답이 52%였다. 노사관계가 협력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기업은 7%에 불과했다.
또 한국의 노동시장 인식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4%가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시장이 유연하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2%에 불과했다.
외투기업 10곳 중 8곳(81%)은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규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투기업의 13%는 지난 10여년간 강화된 노동규제로 한국 내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경협은 “과도한 노동 규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투자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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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직적인 제도를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해고나 배치전환 등 고용 조정의 어려움에 대해 애로를 느낀다는 기업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2%), 최저임금과 연공급 등 경직적인 임금체계(12%) 등을 지목했다.
협력적인 노사 관계 정착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는 ‘노사 간 공동체 의식 확립’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5%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회·정부의 개선 과제로는 ‘근로시간·해고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 유연성 제고’가 28%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한편 최근 정부와 여당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경제 전반에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대립적 노사 관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는 외투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