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최대 비율 40%→80%까지 확대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정부가 전기차 회사의 할인에 맞춰 지원하는 보조금의 비율을 기존 최대 40%에서 80%까지 늘린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부과로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의 수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내수 진작책이다.

정부는 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수 진작책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대미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추려는 노력과 함께 대미 수출 차질 등으로 업계에 미칠 여파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환경부는 현재 전기차 기업이 소비자 할인을 하면 이에 매칭해 할인액의 최대 40%를 추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를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4500만원 이상 전기차를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을 할인해주면 정부가 500만원의 40%인 200만원을 더 할인해주는 방식인데, 700만원 이상 할인 땐 그 80%인 560만원을 더 할인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혜택은 상반기 한시로 제공되는 것이었으나 혜택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기획재정부도 올 6월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 탄력세율을 5%에서 3.5%로 낮추고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 땐 개소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세금을 줄여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춰 주겠다는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개소세 인하 및 감면 조치는 내수 수요를 늘려 국내생산 대미 수출 차질 피해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한국 자동차업계는 지난해 완성차 413만대를 생산해 3분의 2인 278만대를 수출하고 134만대를 국내에 판매했다. 특히 수출은 소폭(0.6%) 증가한 반면, 국산차 기준 내수 판매량은 7.4% 감소하며 부진했었다. 올해 미국 관세 여파로 수출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 부진까지 이어질 경우 자동차 업계의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미국 관세에 따른 수요 충격이 있을 수 있기에 여러 지원대책과 함께 마련한 내수 진작책”이라며 “자동차 업계에서도 정부 지원 확대에 호응해 (내수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충격에 대비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