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공약 속도내야…자녀수 따라 소득세 감면·男 육아휴직 필수”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현철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장이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 세상에 내 아이를 한 명 더 던지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일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김현철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저출산 대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유일한 의사 출신 경제학자인 김 원장은 최근 연구원 개원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친 인구 관련 연구 수행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저출산이 세계적인 흐름이라지만 한국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3.7%(0.03명) 증가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원장은 “한국의 인구 문제, 특히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적·제도적 접근을 거쳐 문화적 변화까지 고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조기 대선에서 이를 아우르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센티브 중 하나로 김 원장은 ‘가족 친화적 세금 정책’을 손꼽는다.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프랑스가 2차 대전 이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가족계수제’ 등이 대표적이다. 가족 단위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감면한다.

부부가 각자 연 7500만원씩 버는 부부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자녀가 없을 시에는 소득세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자녀가 두 명만 돼도 소득세 차이는 10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맞벌이 부부라도 각자 소득세를 내고 자녀 수에 따른 기본 공제가 차등적이지 않아 인센티브로서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자녀가 2명만 되더라도 소득세는 1000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인센티브 체감을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출산율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 및 장기적인 노동인구 증가를 따지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금 정책 외에도 김 원장은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기본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다. 현재 국내 주요 300개 기업 중 남성 임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4%에 그친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돼 있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현재 남성 육아휴직의 자동화는 롯데 같은 일부 기업뿐”이라면서 “아빠와 엄마의 육아 능력이 같이 올라와야 이상적인 육아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남성 육아유직 디폴트는 아빠의 육아 능력 확대를 통해 남녀 간 갈등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론 경력 단절 여성 비율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김 원장은 한국형 인재 육성 제도를 발굴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김 원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매우 공감하지만 자칫 많은 투자를 받는 지방의 부유한 집 자녀에게만 그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우수 학생들을 직접 찾아내는 것이, 지방학생을 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학 입시에서도 단순한 성적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잠재력과 인성을 소득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다면평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